지난 4월 18일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을 광우병이라는 죽음의 병에 완전히 노출시키는 굴욕적인 협상을 했다. 30개월 미만 소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등뼈까지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하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은 동물성 사료 제한 조치가 ‘강화’되었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것이었지만 실상은 ‘완화’된 것으로 드러나 더더욱 국민들을 어이없게 하고 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매일 몇 만명씩 촛불시위를 벌이고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 서명이 130만을 넘어서고 있지만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안전하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는 국제수역사무국(이하 OIE)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것이고 미국사람들도 다 먹는 값싸고 질좋은 고기이니 안전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OIE측에서도 OIE의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일본, 유럽 등은 OIE와는 별도의 강화된 자체기준을 두고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마트에서 유통되는 쇠고기는 대부분 24개월 미만이며 30개월 이상은 학교급식에도 금지되고 분쇄육이나 가공육으로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축과정과 검역과정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약 6748만kg이라는 초유의 리콜사태가 발생한 이후 미 농무부 감사관이 도축장 18곳을 감사한 결과 4곳에서 소를 취급하는 지침위반이 드러났고 그중 1곳은 잠정적으로 영업정지를 시켜야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을 저지르고 있었다. 광우병 위험 소에 대한 검사도 0.1%에 못 미치는데다 지난 시기동안 한국에 수입된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부위인 등뼈가 두 번이나 나와 검역이 중단되는 등 이미 검역시스템의 허술함이 드러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쇠고기 협상에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인간광우병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OIE가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검역에서 위험물질이 발견돼도 그 작업장만 배제할 뿐 미국 내 다른 곳에서의 쇠고기 수입은 유지하게 돼 한국정부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사실 이런 광경은 낯선 것이 아니다. 한국정부의 대응은 이미 영국에서 있었던 역사적 과정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정부는 1985년 최초의 광우병 사례가 보고된 이래 1996년 12명의 환자들이 인간광우병으로 죽어갈 때까지 광우병 소의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1990년 5월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존 검머는 자신의 4살박이 딸까지 데리고 나와 햄버거를 먹는 쇼를 연출하기도 했다. 2007년 광우병의 안전성을 강력히 주장하던 존 검머의 친구 딸은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고, 사망자수는 140여명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미국에서는 9배 이상, 영국에서는 19배 이상 증가한 알츠하이머 환자의 일부는 인간광우병 환자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대체 몇 명의 국민이 죽어가야 정부는 광우병의 위험성을 인지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의 전면 수입을 결정한 이명박 정부의 의도에 주목한다. 이명박 정부는 방미 전까지만 해도 수입 불가에 가까운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정상회담 11시간 전 갑자기 입장을 뒤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보답하듯 정상회담에서 부시와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고 부시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 재개 결정을 환영했다.

결국 이번 쇠고기 협상은 한미 FTA 비준이라는 목표를 따내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내준 것이다. 하지만 한미FTA가 과연 국민의 생명보다도 중요한 것인가? 한미FTA가 시행될 경우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며, 의료, 문화, 교육, 우편, 수도, 가스등 공공 영역이 민영화되어 공공요금 폭등과 질 저하가 초래될 수밖에 없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오지 않았던가?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그 외의 모든 가치와 여론은 무시하고 억압해버릴 것임을! 심지어 국민의 생명마저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말이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의료, 수도,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강행하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민들의 저항은 단순히 광우병 쇠고기뿐 아니라 이와 같은 총체적인 흐름에 대한 반대인 것이다.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정부에 맞서는 국민들의 저항은 너무나 정당하다. 이에 우리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한의계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같이 발맞춰 투쟁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또한 한미 FTA를 비롯한 공공영역 상업화 정책에 반대해 서명과 촛불시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활동해 나갈 것이며 이명박 정권이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2008년 5월 16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한의계 대책위원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한의과대학 학생회연합,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