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민행복의료기획단(기획단)에서 그동안 논의된 대안들에 대해 오늘(10일)부터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늘은 오후 2시~5시 30분 서울 당산동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상급병실료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상급병실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상급병상의 문제점으로 ▲원치 않는 상급병상 이용 ▲지나치게 높은 상급병실료 ▲병상배정에 대한 환자불신 등 3가지로 정리하고, 일반병상 확대, 병상운영의 효율성 제고, 병상배정의 투명성 제고, 환자부담 완화 등 4가지 기본방향을 제안한다.
특히 일반병상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함을 지적, ‘일반병상 확대’를 핵심 대책으로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일반병상 확대 방안으로 2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원치 않는 상급병실 이용이 주로 발생하는 상급종합병원에 한정해 제도를 개선하되, 이들 상급종합병원이 확보해야 하는 일반병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단, 2011년 7월부터 신설·증축하는 경우 일반병상 비율을 70% 확보하는 안을 함께 준비했다.
두 번째는 전체 병원에 대해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하되, 환자들이 몰리는 상급종합병원과 상위 5개 병원에 대해서는 3인실 나아가 2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하자는 방안이다.
이때 소규모 인실에 대한 선호를 분산하기 위해 1인실과 특실 이용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 및 2~3인실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등 보완장치도 같이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 가지 대안 모두 원치 않는 상급병상 문제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지만, 제도개선 대상 병원의 범위, 접근방식 및 이에 따른 장단점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고민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단은 상급병상 문제가 대형병원에 대한 환자쏠림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일반병상 확대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 입원 관리대책 마련, 병상 운영지침 마련 등 병상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병상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 등 병실배정 투명성 제고 노력이 같이 필요함을 제안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토론회 등에서 수렴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최종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