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강은희, 권은희, 김미희, 김성찬, 김장실, 송영근, 신동우, 오제세, 유승우, 이군현, 정우택, 황진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서상기 의원은 “‘치과기공산업진흥법’은 치과기공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치과기공산업을 선진화해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내수·수출 성장,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치아의 심미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 의치보철물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접목해 진단과 본뜨기 등이 CAD로 이뤄지고 전 세계 어디든 10초 이내 전송돼 새로운 치과기공산업의 성장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수한 기술에도 마케팅 능력과 지원 미비
국내 치과기공산업은 기술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등 기술인력 풍부, 치과산업 융합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강하지만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부족 ▲치과기공산업의 세계화 전략 부재 ▲수출을 선도하거나 세계시장의 경험 부족으로 치과기공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절실한 상황이다.
치기협 측은 “독일의 치과기공산업은 제도적인 제반 사항을 경제기술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의 수준 유지와 평생교육의 발판이 되고 있는 교육센터(BTZ)의 지원 및 정부 예산으로 치과기공소를 R&D프로젝트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치과기공산업은 2009년 연간 10조원에서 연간 성장률이 약 20% 증가해 2011년에는 15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외주 제작을 통한 아웃소싱시장 비율이 30%를 넘으면서 고부가가치가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치과기공산업의 세계시장은 약 40조원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우수한 국내 기술은 한류열풍 등에 힘입어 기존 내수 위주의 산업을 해외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며 현재는 연간 약 500억 규모의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현재 기술력과 제품 품질이 우수한 한국으로 시장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수한 치과기공산업의 기술력에 비해 해외시장 정보 및 마케팅 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치과기공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낮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외 산업통상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해외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치기협 측은 풀이했다.
이어 “원활한 정부 정책 수행과 지속적 기업 지원을 위한 센터를 구축해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등 치과기공산업을 선진화하고 구체적인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치과기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면 국민에게 ‘질 좋은 보철물’오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가적 기간산업인 치과기공은 해외시장 수주 확대로 외화벌이, 청년실업 해소 등 향후 우리 경제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망한 산업으로 전망된다.
치기협은 “세계 어느 국가에도 완성된 보철물에 대한 표준기준이 없으므로 보철물에 대한 표준기준을 만들고 원활한 마케팅 지원이 이뤄지면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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