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의료계는 보건복지부를 주목했다. 이날 오전 중회의실에서 토요휴무 가산 확대가 걸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가, 대회의실에서 처방전 2매와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화 방안이 논의되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각각 열렸기 때문. 뿐만 아니라 복지부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토요휴무가산제, 건정심 본회의 상정” - 건정심 소위원회
13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종로구 복지부 청사 중회의실은 아침부터 들썩였다. 건정심 소위원회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참석한 탓이다. 노 회장의 참석은 토요휴무가산제 및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해 의협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건정심 소위원회의 안건은 ▲토요진료 가산 포함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 ▲자궁 및 자궁부속기에 대한 포괄수가 개정 등이었다. 참석자에 따르면 토요휴무가산제와 만성질환관리제는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며, 산부인과 포괄수가와 관련해선 17일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현재 의협 집행부는 토요휴무가산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3월 건정심에서 이 사안이 연기되자 윤창겸 의협 상근부회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다. 노 회장은 “6월 건정심에서도 토요휴무 가산 수가가 무산될 경우, 전면 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복지부를 압박할 정도로 개원가의 관심이 높다.
토요휴무가산제는 현재 오후 1시부터 적용하는 30% 토요일 가산수가를, 오전 9시로 앞당겨 적용하는 것이다. 토요휴무가산제가 도입되면 약 2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처방전 2매·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다음 직능위서 재논의” - 7차 직능위
10시 30분쯤 건정심이 끝난 직후 같은 층 대회의실에선 제7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위)가 열렸다.
주로 공익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직능위 안건은 ▲처방전 2매·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해외사례 보고 ▲IMS(근육 내 자극술) 시술 의사의 설명 ▲치과의사 보톡스·필러 사용 해외사례 보고 등이었다.
그러나 긴 시간을 끌어왔고 이목이 집중됐던 처방전 2매·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는 또다시 차기회의(다음달 15일)로 미뤄졌다. 나머지 두 사안 역시 차기회의에서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릴레이 회의가 이어지는 동안 복지부 청사 밖에서는 보건의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복지부 장관에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었던 ‘메디텔’ 시행령(보험회사를 포함한 해외환자 유치업자도 의료숙박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결국 보험회사가 메디텔을 매개로 의료기관을 지배하고 소유하게 되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오후 복지부는 지난 11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한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경남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경남도에 보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