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22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서 열린 '새 정부 건강보험 및 약가정책 방향'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약업계 CEO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정책관은 "GDP 대비 복지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2년 간 GDP 대비 복지부 예산은 1% 가량 늘어나 6% 후반대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과다한 약제비 지출'이라는 설명이다. 이를테면 환자는 처방받은 약을 다 먹지 않고 병원은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또 약을 처방해 준다는 것.
이 정책관은 1인당 복용하는 약물 갯수가 4.16개로 일본이나 미국 등에 비해 1개 이상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정책관은 "약제급여비가 증가하는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처방일수 증가"라고 지적했다. 고가약 처방과 의료기관 방문횟수 증가가 각각 20%씩 차지하는데 비해 처방일수 증가는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영찬 정책관은 지난해 말 국회서 결정된 차상위 의료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전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08년 수지균형을 목표로 보험료 6.4% 인상안과 5000억원 규모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차상위계층의 건보 전환으로 인해 올해 1433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게 이 정책관의 설명이다.
이 정책관은 "2009년에 추가로 20만명의 차상위 의료수급권자들이 넘어올 시 7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건보재정은 1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충당키 위해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도 없고 국고나 담배공사에서 지원받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그렇다고 펑크내고 차입경영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건강보험 재정악화 고통...왜 제약업계만 떠맡느냐"
결국 약제급여비를 축소하는 것만이 복지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게 이 정책관의 의견이다. 그러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제약업계 CEO들은 "고통을 왜 제약사만 떠맡느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명인제약 이행명 대표이사는 "저가약·퇴장방지의약품은 삭제가 안되는데 고가약은 조금만 미생산·미청구되면 바로 삭제된다"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행정소송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다빈도 처방의약품의 고가 경향으로 저가약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며 "이런 점들을 개선하는 것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일 것"이라고 했다.
◆ "차라리 제약공사를 설립해라"
한미약품 임선민 사장은 "예산이 GDP 대비 6%라는 것은 OECD 가입국 평균인 9%에 비해 낮은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사도 엄연한 기업인데 이윤추구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문제"라며 "차라리 그럴 바엔 '제약공사'를 설립하는 게 어떠냐"고 반문했다.
중외제약 김지배 부사장은 "제약기업은 결국 신약개발로 발전할 수 밖에 없는데 신약 약가정책에 대한 배려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약물 경제성 평가방법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충분한 논의를 위해 평가과정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저희도 괴롭다"며 "구체적 대안은 이 자리서 제시하기 힘들지만 CEO들의 의견들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