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제 확대 필요 … 송도 영리병원 시범사업 추진
진 내정자는 기존의 복지부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포괄수가제(DRG) 확대 ▲천연물 신약 논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한 합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감시 강화 및 실질적 제재 방안 추진 ▲송도 영리병원 시범사업 추진 ▲한약 보험급여 확대 ▲간호인력 개편, 직능 간 갈등 최소화 방안모색 등 현안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과잉진료 등 불필요한 비용증가를 억제하고, 의사 수 증원에 대해서는 취약지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사안들은 영리병원을 제외하고 큰 논란 없이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4대 중증질환 사실상 100% 보장?
그러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전액 부담 공약과 진 후보자가 정치후원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한 부분은 논란이 예상된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측과 진 후보자측은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환자 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 부분이 국가 보장에서 제외되면 진료비를 국가가 100%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공약 후퇴 문제를 집중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 후원금, 기부금으로 처리해 소득공제 … 구의원에게 받은 고액후원금 논란
진 후보자가 정치후원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해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과 지역구인 용산구 일부 구의원·구청장으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부분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진 내정자는 환급받은 세금 1200만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금 혜택이 없는 정치 후원금과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의 특성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목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7일 YTN 라디오에 출연,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도덕성의 수준이 높다. 작은 것 하나라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의원은 구청장과 지방의원의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고액 후원금 부분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진 내정자는 정효현·김근태·원건호 전 용산구의회 의장, 박장규 전 용산구청장 등에게 여러 차례 200~48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진 후보자의 부인이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만큼 특정 직능과 직역에 편향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오늘 청문회는 전체적으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진 내정자의 경력상 박근혜 정부에 대한 ‘축소판’ 정책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진 내정자의 재산은 본인 명의 8억원과 가족명의 31억원을 포함한 39억1911만원이다. 이는 전체 장관 내정자 중 3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