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회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건보 재정위원회에서 진료수가 계약의 부대조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나왔다”며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노 회장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병협에 부대조건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국민운동 전개를 제안했다.
또 이 같은 목표를 설정하면 그 성과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약사회 부대조건으로는 저가약 대체조제 20배 이상 활성화와 총액계약제 수용 등이다.
그는 “(이것만 보더라도) 정부는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아무런 기대가 없다”며 “병원급으로의 쏠림현상을 막고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은 거짓”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저가 대체조제의 활성화를 언급한 것도 국민을 속이는 짓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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