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이 실제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상반기 환자수는 증가했으나 정작 보험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폐계면활성제와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를 시작으로 총 10개 항목에 걸쳐 2719억원의 보장성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가장 큰 보장확대 항목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확대로, 복지부는 당시 1333억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범위와 투약 기간을 확대해 여성 노인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1년의 경우 환자수 98만명에 1428억원이 청구됐고, 올해 상반기는 환자수 79만명에 765억원이 청구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1인당 보험급여액은 줄었고, 올해 재정투입 추정치는 1531억원에 그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작년과 비교해 불과 올해는 103억원의 보장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보험 확대 정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의 전시행정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발표 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많다”며 “많은 국민들이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보장율 증가라는 장밋빛 계획보다는 실질적인 절감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