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급여관리실장은 19일 보건전문지 기자단 워크숍 자리에서 심평원 탄생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 실장은 “심평원 탄생 당시 중립성과 전문성이 창립이유였다”며 “심평원은 보험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중립성을 보장해 급여 심사와 사후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생겨난 공공기관이다. 지불자이자 보험자인 공단으로부터 별도 독립한 핵심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사실상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사실은 통합에 의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당시 사람들도 이에 대해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공단이 통합되면 업무부분이 비대해지니까 통합 승인 댓가로 정치적 협상을 통해 특별한 기준과 근거 없이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어 공단 쇄신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급여 개선 방안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현 실장은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보일 수도 있고, 심평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양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보험자가 제대로 서고, 제도를 바로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급여결정 구조 개선 방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급여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는 게 문제지, 어느 기관이 하는지는 중요치 않다”며 “성격상 공단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현재의 약가결정 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하고, 요양기관 현지조사 권한 등 사후관리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