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4500억원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연금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과오납금 관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2012년 8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이 4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중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6700만원에 달했다.
◆ 과오납금 해마다 눈덩이 … 확인은 미로찾기
또 2002년 105억원이었던 과오납금은 2011년 705억원으로 600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연금가입자가 더 걷은 돈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과오납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도 ‘민원서비스→개인전자민원→조회·증명→보험료 부과·납부→과오납금 조회’ 의 최소 5단계 이상을 미로찾기식으로 찾아가야 하므로 본인이 과오납을 했었어도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현숙 의원은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과오납금의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간단하게 과오납을 확인할 수 있게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