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한다는 것은 법리상, 도덕상 맞지 않다.”
의료공급자(대한의사협회)와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서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맞고소를 하는 등 전면전에 들어선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가 5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건보공단직장노동조합장과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장(양대 노조)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자 노조는 격앙된 분위기다.
의협은 이날 황병래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장과 성광 한국노총 공공연맹 건보공단직장노동조합장 등 2명을 노환규 회장을 협박·모욕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양대 노조는 의협의 고소 소식을 접하고 “노환규 의협회장이 무슨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맞고소를 한 것은 막 가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노조를 고발한 것은)상식 이하의 사고라고 생각한다”며 “공단 노조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노 회장은 임기가 있지만, 노조는 임기가 없다. 끝장을 볼 것"이라며 “이번 고소건으로 의협회장의 정신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겠다”고까지 언급했다.
양대 노조는 시민사회단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협과의 전면전에 대한 준비를 할 계획이다.
양대노조 관계자는 “의협은 현재 의료전반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다”며 “공단노조뿐 아니라 약사회, 한의사, 간호조무사 들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들을 자꾸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협 회장의 행보가 보건의료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함께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닥터플라자 음란게시판 운영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음란물과 성폭행 관련돼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의협회장이 음란물 게시판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클 것”이라며 “음란물 수위도 너무 높고, 고발에 적절한 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추이를 지켜본 후 고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건보공단 노조는 지난달 31일 의협이 공단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7월24일)한 것과, 8월22일과 8월23일 노동조합과 공단에 대한 일간지광고 등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노환규 회장을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