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평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를 내용을 살펴보면 협회는 “현행 의료기관 평가기준은 지나치게 까다로워, 평가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시설이나 장비를 도입하는 등의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기준과 허가기준이 다르다는 점 또한 재정낭비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어, 환자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엄격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에 앞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선행되거나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중환자실 관리를 위한 중등도 분류 및 감염관리,중환자관리 등 수가보전이 없거나 미흡한 분야에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협은 일정이 예고된 현장조사의 환자대상 면담은 환자에게 불편만 가중시킨다며, 전화만족도 조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환자의 만족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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