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없는 병상’ 사업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펼쳐야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서울시가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서울의료원을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으로 탈바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의료원에 있는 병상 중 절반 가량에 간병인을 4조 3교대로 배치해 전일 간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은 시비로 지원해 개인 부담을 현재의 1/6내지 1/8 수준으로 줄이고, 간병인을 병원이 직접 고용하여 병원이 책임지고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러한 계획이 탁상 위의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하루 빨리 실제 실행에 옮겨지기를 요구한다. 서울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당장 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이는 기존 ‘보호자 없는 병상’ 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게 될 것이다. 기존의 ‘보호자 없는 병상’ 사업이 가지고 있던 서비스의 질과 보편성 측면에서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민층의 병원 간병 부담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른 바 ‘보호자 없는 병상’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다.
이는 현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병 형태인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인을 소개업체로부터 알선 받아 계약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가 아니라, 병원이 간병인을 ‘파견’받아 ‘사용’하며 직접 간병 서비스를 저소득층에게 제공하고 그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형태다. 이러한 사업 형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지난 시장 시절부터 시립병원들에서 일부 병상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서민층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을 투여하여 병원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형태는 두 가지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첫째, 간병 인력을 파견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과 간병인의 노동조건 보장에 제약이 있다. 간병 업무는 엄격히 말해 ‘의료 업무’로 봐야 한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간병은 간호와 동떨어질 수 없고, 간호와 더불어 혹은 보조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의료 업무는 그 전문성과 연속성이 중요하고 의사소통이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 의료 업무를 행하는 이들이 파견되어 근무하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당연히 직접 고용하여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파견업체라는 중간 착취 주체를 개입시켜 제공하다보면, 간병인에게 가야할 돈이 파견업체로 흘러들어가 간병인의 노동조건이 나빠지게 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간병인의 노동조건 역시 직접적으로 간병서비스 질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 역시 피해는 환자가 고스란히 지게 된다.
둘째,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모델은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이라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간병 필요에 따라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소득 수준이 낮은 이들에게 지원되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물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저소득층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우리는 새롭게 출범하는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된 형태로 시립병원 간병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랬고 요구해 왔다. 저소득층에 한정된 서비스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가 인정되는 환자에게는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체계, 그리고 간병인을 파견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지휘, 감독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바뀌기를 요구해 온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의 계획이 문서로 끝나지 않고 하루 빨리 실행으로 옮겨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래야 서울시민의 간병비 부담도 덜어지고, 서비스 질 향상도 도모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사례가 서울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더 싸고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국민의 권리다.
2012. 6. 27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