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약값의 거품빼기'가 최우선 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5대 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인'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노인들의 경우 보통 80~90%가 약을 먹는다. 특히 만성질환자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분들이 부담하는 돈이 의약분업 이후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2006년에 우리나라 약값은 전체 보험재정에서 29.7%를 차지했다. 외국의 경우 보통 15~16% 수준인데 이는 우리나라 약값이 두 배는 비싸다는 것이며 30~40%는 거품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시장경제는 원가자료에 근거해서 가격을 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한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적당히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다보니 외국에서 들어온 신약은 신약대로 비싸고, 그걸 카피해서 파는 약은 덩달아 비싸다"고 꼬집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정부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상황을 조사해서 외국에서 약값이 떨어지면 국내에서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그런 노력이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다보니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특히 지난해 공정위에 적발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와 관련,  "리베이트로 연간 2~3조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폭리의 일부가 의료계 리베이트로 들어간 것을 국민들이 그대로 부담하고 있다.  이건 당국이 제도를 바꿔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령화 사회에 약값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며 약값 거품제거에 정부가 나서 줄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전장관은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어떻게 보나? "라는 질문에 "너무 상처가 많아서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다. 정부정책은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데 초반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앞으로 과연 정책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김성이 내정자가 깊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최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