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회계법인 앞세운 수익성 중심 운영진단 중단하라
[성명] 회계법인 앞세운 수익성 중심 운영진단 중단하라
  • 정리/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3.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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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3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방의료원 34개, 적십자병원 5개 등 모두 39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대상으로 <2012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응모한 4개 회계법인 가운데 삼일PwC에 연구용역사업을 맡기기로 최종 확정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은 보건복지부가 2012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연구용역사업을 삼일PwC회계법인과 계약체결하여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강력하게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매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진행된 내용을 보면 ▲2008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1억 9200만원) ▲2009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6790만원) ▲2010년 국립중앙의료원(6800만원) ▲2011년 국립중앙의료원(8670만원) 등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사업>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과 계약체결하여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2년 갑자기 연구용역 계약기관을 회계법인으로 바꾸어버렸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공공성 진단을 소홀히 하는 대신, 수익성 위주로 진단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진행한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사업은 ▲지방의료원의 기능 중 공공적 역할 설정 ▲공익적 역할에 따른 비용 산출 ▲34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에 따른 비용추계 ▲의료원별로 특수한 기능에 대한 별도의 비용산출 ▲수익성 위주의 과거 진단 틀을 벗어나 개별 기관의 내외부 환경을 고려한 거시적이고 유기적인 진단 등 공공성을 중심에 둔 평가를 주축으로 해왔다.

그에 따라 ▲공익적 성격의 진료과 운영 비용 ▲신포괄수가제 시범적용 대상 병원에 대한 활동기준원가분석 ▲공익적 성격의 부서운영 비용 ▲의료급여환자 수가 차액 추계 비용 등 공익적 성격의 결손액을 밝혀내고, 공익진료결손금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의료원의 기능 중 공공병원으로서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여 정체성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재정결손액을 추계하여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제시해왔다.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연구사업을 회계법인에 맡긴 것과 관련해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회계중심, 수익성 중심의 운영평가를 통해 경영이 좋지 않은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결국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포기한 채 지방정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운영진단과 관련해 지방의료원연합회가 산하 지방의료원에 보낸 공문에 들어있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 매년 평균 400억원씩 투자되는 지방의료원 국고지원예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운영진단 결과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의료원 국고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삼일PwC가 3개월 동안 연구하여 내놓을 결과는 공공성 잣대를 배제한 채 수익성 잣대로 지방의료원 경영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따라 공공성을 훼손하는 구조조정방안을 제시할 것이 뻔하다. 

34개 지방의료원의 운영진단은 일반 사업장에 대한 경영진단을 주로 맡아온 회계법인에 맡길 것이 아니라 2007년부터 매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업무를 맡아왔고, 각종 자료와 정보 축적, 업무 프로세스 분석능력, 비용추계능력, 연구경험 등 고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34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성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는 경영진단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진료에 따른 손실 ▲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 유지에 따른 부담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비 부담 등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경영손실과 재정부담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익적 역할수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 7일(수) “회계법인과의 계약을 통한 2012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낸 데 이어 3월 12일(월)에는 보건복지부를 면담한 자리에서 ▲기존의 공공성 평가틀을 훼손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과 ▲지방의료원 운영진단에 대해 노조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삼일PwC과의 계약을 바탕으로 수익성 위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경영진단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 전국 27개 지방의료원지부와 5개 적십자병원지부가 함께 하는 강력한 항의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2년 3월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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