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체검사 위탁제도 개선추진 관련 산과의사회 입장
[성명] 검체검사 위탁제도 개선추진 관련 산과의사회 입장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3.15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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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의 검체검사 위탁제도 개선추진에 대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입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건강보험제도의 검체검사 위탁제도 개선추진과 관련한 ‘검체 검사 위탁에 관한 고시’ 제도 개정안에 수탁기관이 EDI 로 직접 청구를 시행하려는 의도에 대하여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현재 검사검체행위의 상대가치점수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상황에서 수탁검사료를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들은 무보수로 검체행위를 하라는 것과 같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고자한다. 

산부인과의사회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산부인과 개원의의 95.9%가 검체검사료 EDI 직접청구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검체검사의 할인관행은 개원의들의 요구가 아닌 수탁검사기관의 요구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인 제공에 대한 적정 관리는 도외시한 채, 수탁기관이 EDI직접 청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병리학회와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동의 할 수 없으며, 현행대로 의료기관에서 직접 청구하는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부인과의사회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산부인과 개원의 중 88.8%가 검체검사를 위탁한 수탁기관에 과도한 할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오히려 수탁검사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과도한 할인을 해주는 관행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명목으로 복지부가 검체검사 수탁기관의 검사료 청구에 대해서 '직접청구'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반대 한다. 

그 동안의 건강보험제도의 검체검사 위탁제도 개선추진(4차 관계자회의)에서 검체 채취료와 위탁검사 관리료 의 현실화를 위해 일반검체검사는 50%로 인상, 병리검사는 직접청구가 시행될 경우 50%로 인상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수탁기관이 EDI 로 직접 청구하고자 한다면 산부인과의 자궁경부암검사(Pap smear) 시, 검체 채취료와 위탁검사 관리료의 현실화를 요구한다. 

Pap 브러시, 용기 등의 재료대 및 검체 채취의 행위, 보조인력이 필요하고, 검체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검사실에서 환자에게 혈액 등을 채취하고 혈청분리, 수탁기관으로 보내기 위한 포장작업, 의뢰서 작성 등을 진행하기 위한 추가 인력이 소요되며, 수탁기관이 검체를 수거하기 전까지 그에 적합한 냉장고 등 별도의 보관 관리시설, 설비가 필요하다. 이 모든 행위에 소요되는 시간 역시 현실화해야한다.

검체검사 후에도 검체 결과 수령, 차트기재, 결과 확인 등 많은 수작업을 할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검체 검사를 자체 의원에서 실시할 때 추가되는 15%의 종별 가산율보다도 낮은 비현실적인 위탁검사 관리료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한다. 

검체검사의 목적 및 방법, 검사결과에 대한 판독 및 설명 등 진찰행위와는 또 다른 부수적인 환자관리를 위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현재 의료보험 검사수가의 38%로 책정 되어있는 위탁검사 관리료 산정을 50%이상 인상해야 한다. 

자궁경부암 검사의 30-40%가 위음성이다. 이에 대한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해야하고, 산부인과의사의 위험도 상대 가치수가도 반영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환자의 의료 정보, 검사기록 유출과 관련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환자의 개인정보 전달에 따른 불만 및 검사거부 등 예상되는 부작용 발생의 방지를 위해 모든 수탁 검사마다 정보 공유 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검사자의 기록을 수탁기관에서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사이에 검사의뢰서 등의 EDI를 통하도록 되어 있는 등, 열악한 일차 의료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 관리 비용에 대한 보상이 마련되어져야한다 

수탁기관이 EDI로 직접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행처럼 이루어진 수탁 검사기관의 재 위탁 검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되어 대형 수탁기관만 독과점적 지위를 같게 되고, 소규모로 검사실 운영해온 하청 수탁 검사기관이 존립 할 수 없게 되어 의료기관이 수탁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한 수탁기관 EDI직접청구를 반대한다.

1. 의료기관의 의료보험정보, 검사기록 등 ‘환자의 의료정보 유출 문제’ 및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

2. 검체 검사에 대하여 ‘위탁검사 관리료 산정’에 ‘상대가치점수체계’를 반영하라.

3. ‘위탁검사 관리료’ 산정을 현실화하여 ‘50%이상 인상’하라.

4. 자궁경부암검사(Pap)수가에 ‘검체 채취료’와 ‘위탁검사 관리료 50%인상을 포함’하라.

5. 위탁검사 관리료 산정을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현행대로 의료기관에서 직접 청구하는 방식을 유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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