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복지부, 영상장비 수가인하 변론서 평행선 공방
병원계·복지부, 영상장비 수가인하 변론서 평행선 공방
'절차상 문제'와 '재량권 남용'이 쟁점 … 4월 변론속개 후 최종판결 예정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3.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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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수가 인하 고시를 둘러싸고  열린 변론공판에서 병원계와 보건복지부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공방을 벌였다. 

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303호 대법정에서는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처분취소’ 관련소송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서는 ‘절차적 문제’와 ‘재량권 남용’에 대해 원고 측과 피고 측의 공방이 이어졌지만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쳤다. 

원고 측(병원계)은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ESD(내시경점막하절제술)는 상대가치점수인하와 관련해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쳤다”며,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수가를 결정하고 평가하는 내용이 기술적이고 전문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평가위원회가 아니면 달리 평가할 만한 기관이 없다”며,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문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어 장관 재량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피고 측(복지부)의 입장이다.

피고 측 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의 평가로도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며, “규칙에 명시돼 있는 만큼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내용이 전문적인 배경을 요구하는 만큼 양측의 변론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최종 판결은 다음 변론 이후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변론은 오는 4월 6일 11시 15분 열린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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