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고용 창출 정부 지원이 아쉽다”
“의료인력 고용 창출 정부 지원이 아쉽다”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정책과제’ 발표 … "보건종사인력, OECD 평균보다 낮아"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3.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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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요은 책임연구원이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 수급 전망에 걸맞는 교육 정원 및 제도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심포지엄’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요은 병원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 인구의 고령화, 의료보장의 확대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증대 및 의료서비스 고용시장의 확대가 예상되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1000명당 보건종사인력은 지난 2008년 기준 17.5명으로, OECD 평균(50.8명)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1.9명(2009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활동의사 수(3.1명)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인력도 OECD 회원국 평균(8.7명)보다 낮은 4.5명 정도”라며, “외국에 비해 활동 간호사 수가 크게 낮아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의료인력의 낮은 고용 수준은 노인요양보험과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등과 같이 고용유발효과가 큰 보건의료 인프라가 제대고 갖춰지지 않는데 기인한다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미충족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의료서비스 영역의 정상적 규모 확대를 함께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사, 간호사 인력 증가, 간병서비스 등 미충족 의료서비스의 확대에 의한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고 부언했다.

그는 의료인력의 고용 창출 및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분야 수급 전망에 걸맞는 교육 정원 및 제도 개선 ▲의료서비스 분야 확대에 정부의 실질적 지원 ▲간병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신규 서비스시장 및 고용시장 확대 ▲의료산업 투자 확대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ODA 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잠재력과 파급효과로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민간 주도의 투자와 노력이 집중되는 반면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의료서비스 분야 확대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의료서비스 부문 일자리는 낮은 임금과 처우수준 등으로 인해 의사 등을 제외하고 ‘질 낮은 일자리’로 평가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의료서비스 인력 수급 전망을 통해 교육기관 정원 조정 및 면허 시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산업의 투자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첨단의료기술 기반 강화와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산업 R&D 투자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성장 유망 산업인 의료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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