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처방권 부정할텐가"
"복지부, 의사처방권 부정할텐가"
의협, 복지부 '바꿔먹어도 되는 약' 캠페인 비판 …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다"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3.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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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당국을 향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민들에게 대체조제를 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1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약가인하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바꿔먹어도 되는 약'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대체조제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 목표에만 매달린 보건복지부의 무모한 정책실험으로 국민건강권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는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들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대한 설명보다도 '바꿔먹어도 되는 약' 정보를 최상단에 배치하고, 생동성시험 통과 의약품은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있자면 도대체 의약품 정보 앱인지, 대체조제 종용 앱인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하는 현 시스템에서 보건당국이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대체조제를 홍보하고 부추긴다는 것은 의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처방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현 의약분업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개별 환자의 질병 특성과 그에 부합하는 약을 정확히 판단하여 처방하는 임상적 경험이 무시된 채, 단지 정부의 그릇된 정책추진으로 인해 발생된 심각한 건강보험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값싼 복제약으로의 대체조제를 유도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진료현장에서의 의사의 처방을 둘러싼 의사와 환자들 간의 갈등은 전혀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국민들에게 바꿔먹어도 되는 카피약을 권장하는 제도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보건당국은 경제학에서 등장하는 '사과와 배' 같은 대체제 관계가 의약품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에게 약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그럴듯한 명분하에 국민들에게 대체조제를 부추기는 이번 캠페인과 같은 일련의 움직임들을 성분명처방 의무화 추진을 위한 전략적 꼼수라 단정지을 수 밖에 없다"며, "만일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협회는 이를 의약분업 파기 선언으로 간주하고 의료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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