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임의비급여 허용해서는 안돼"
"의료기관 임의비급여 허용해서는 안돼"
환자단체연합,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 앞두고 기자회견 개최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2.16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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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가 16일 복지부·지자체·심평원·공단과 성모병원 간에 진행중인 과징금처분 취소 행정소송 공개변론에 앞서 공정한 임의비급여 재판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은 근거중심 의료와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임의비급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에 대한 고액 진료비 불법청구로 촉발됐던 임의비급여 사태는 백혈병 환자들의 집단 민원과 소송 제기, 보건복지부의 실사로 이어졌다.

성모병원은 지난 200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의 진료비 실사에서 백혈병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부터 28억3000만원의 환수처분과 14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민원 제기 환자들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0억원 이상을 환불받았다.

그러나 성모병원은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28억3000만원의 환수처분 및 141억원의 과징금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안기종 환연 대표는 “현재 성모병원과 진행중인 수백건의 임의비급여 소송이 이 대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최종 판결을 하기 위해 현재 소송이 추정(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욱이 지난 2010년 12월에는 미래국민연대 정하균 의원이 대한의사협회 제안을 받아들여 환자 동의에 의한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1,2심은 선택진료제도가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병원의 고수익 창출수단으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는 의료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이는 법원이 포괄위임규정에 대해 별도의 서명을 받도록 한 개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 안기종 환연 대표가 공정한 임의비급여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 "임의비급여는 불법의료행위" … "성모병원 약제사용 오히려 백혈병 사망률 증가"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팀장은 “환자들의 보장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기 때문”이라며, “임의비급여는 급여기준을 위반한 불법의료 행위이며, 환자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식으로 병원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성모병원이 의학적 근거가 있다며 식약청 허가범위를 벗어나 사용한 대표적 약제인 ‘카디옥산주’과 ‘마일로타그주’가 오히려 백혈병 재발률이나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시판이 중단되거나 사용 제한 권고가 내려졌다”며,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식약청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의비급여 허용은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써 근거중심의 보건의료문화를 부정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며, “효과와 부작용에 있어서 검증되지 않는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식약청이 아닌 의사 개인이 그것도 근거수준이 낮은 문헌이나 증례만을 가지고 사용하자는 것은 국가 책임을 방기하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대법원은 오늘 공개변론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임의비급여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임의비급여 합법화가 불러올 파장을 신중히 검토해 근거중심의 의료문화와 건강보험제도 근간이 유지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2010년 12월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1년 2개월 만에 공개변론을 열었다. 최종판결은 오는 3월 중순경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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