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제도에 각계 각층 전문가들 '쓴소리'
의약분업제도에 각계 각층 전문가들 '쓴소리'
권영욱 중소병원협회장 "약제비 절감, 항생체 처방 모두 실패" … 복지부, 원론적 답변만 쏟아내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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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2년째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해 각계 각층 전문가들이 쓴소리를 던졌다.

대한병원협회는 1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국민서명운동 결과 보고회 및 심포지엄’을 갖고 의약분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처방율 변화율을 살펴보면 의약분업 적용지역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항생제 처방 감소가 더 많았다”며, “굳이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기존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나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급여비도 의약분업 적용지역의 약국 급여비보다 적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의약분업의 경우 나라별로 다양한 문제적인 특성을 고려해 시행되고 있지만 절대 좋은제도나 우수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다”며, “현재까지 논의를 단계적, 세부적으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외래조제실과 원외 약국 중 조제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환자에게 돌려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영욱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시기능 강화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초기 의약분업을 통한 정책목표 달성을 실패한 것”이라고 부언했다.

또 “중복서비스에 대한 이중 보상구조로 인해 지난 2001년 이후 조제료 등의 행위료가 2009년까지 총 18조4324억원이 지출돼 총약제급여비(66조3557억원)의 27.2%를 차지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되고 있다”며, “약제비 절감 또한 약제비 조절기능 상실을 통해 실패한 목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정책목표와 무관한 병.의원 외래조제실을 폐쇄해 환자불편만 증가하게 됐다”며, “환자가 중심이 되어 의료기관 외래조제실과 원외 약국 중 조제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환자에게 돌려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자들이 의약분업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정부는 “모니터링, 정책평가를 통해 보완해 나갈 점은 보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던졌다.

양정석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의약분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이 좋은 의약서비스를 받고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항생제, 주사제 오남용 부분은 의약분업제도를 통해 정책적인 효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직역 분리에 따른 전문화를 통해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는 정책적인 것만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의약분업은 제도적으로 큰 변화이고 많은 요소들을 담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기에는 속단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덧붙였다.

양 사무관은 “모든 제도에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니터링, 정책평가를 통해 의약분업에 대해 보완해 나갈 점을 꾸준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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