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료분쟁조정법 독소조항 반대 서명운동 전개
산부인과, 의료분쟁조정법 독소조항 반대 서명운동 전개
“산부인과 의사 자긍심 무너뜨리는 정책” … “서명 통해 단합된 힘 보여줘야”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2.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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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부인과학회는 14일 전체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표면적 목적과 달리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제하고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독소 조항인 5개 항목의 해결과 함께 충분한 보완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 법의 시행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시 되고 있는 5개의 독소조항은 ▲무과실 보상 ▲잘못된 의료사고 감정위원 구성 ▲강제출석과 현지 실사로 인한 병원 업무 방해 우려 ▲원천징수 방법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감정부 자료 소송 제기 우려 등이다.

학회는 “의료 사고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부는 총 5명의 감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의사 2명, 법조인 2명(검사 1인은 반드시 포함), 시민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며, “비 전문가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감정위원들의 감정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종 결정을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 판정에 비전문적인 의견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출석과 현지실사로 인한 병원업무의 방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분쟁조정법 28조에 따르면 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출석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피신청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출입해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방해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항은 강제적인 출석과 현지실사를 통해 병원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또 다른 통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조정단계에서 신청인은 모든자료를 가지고 언제든지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학회는 “조정결과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받아들이면 법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사안이 종료되나, 어느 한 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소송으로 가게 된다”며, “이때, 신청인은 감정부가 조사해 놓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즉, 조정원이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증거 수집기관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원천징수 방법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학회는 “해당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파산 등을 하게 되어 조정의 과정에서 결정된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중재원이 대불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며, “이 대불금의 재원은 의사가 진료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병원에 청구하는 지급금액에서 원천 징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이는 배상금을 분쟁 해당병원이 아닌 모든 병원에 연좌해 부담하라는 전근대적 발상이고 결과적으로는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라는 것이 학회의 설명이다.

▲ 의료분쟁조정법 반대 서명운동 양식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왔던 ‘무과실 보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분쟁조정법 46조에 따르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시행령 21조에서 정부와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보상금을 50: 50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학회는 “무과실 보상제도는 24시간 분만장을 함께 지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정책”이라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의료환경은 더할 수 없이 열악해지고 정부는 의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제껏 정부는 우리들이 분열된 모습을 보일 때 이를 이용해 우리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모든 정책을 진행해왔다”며, “이제는 회원들의 서명을 통해 단합된 힘을 보여줘 법의 부당성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부인과는 오는 26일 분만병원협회 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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