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로 2009년(64%)보다 1.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료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32%가 오르는 등 해마다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병원들이 너도나도 고가의 비급여 장비를 들여오거나 선택진료비 등으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불편하지만 정확한 진단이다.
그런데 대한병원협회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협회가 내놓은 이유는 이렇다. 국내 GDP가 국민 1인당 1034달러였던 지난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가 일관되게 저부담-저수가-저급여 기조를 유지해와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다.
즉 병원이 환자에게 강요해서 비급여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환자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며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아래 일어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환자들은 병원협회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환자들은 선택진료를 반강제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대다수의 병원에서는 아예 의사 이름을 못박아 놓고 선택진료를 부추긴다. 선택진료를 하지 않으면 수납원의 말투부터 달라지며 일반치료 담당의사의 격부터 떨어진다.
과거 일부 병원에서는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에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신청은 별도 신청 없이 동의 신청서로 갈음함을 동의합니다’라는 식으로 아예 못박아 놓고 있기도 했으며 창구접수 시 선택진료서에 동의하라는 서류를 내밀었다.
우리 국민 누구나 한 번쯤은 당해 봤을 이런 명백한 일을 병원협회가 부인한다고 사실 자체가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비급여 처리가 있을 수 있으며 수가가 낮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병원수익을 위해 무조건 선택치료를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병원, 5분 진료를 마다않는 병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는 서로 시각을 달리해서 보고 있다. 그러나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