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의 특허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내용의 한미FTA 타결을 계기로 한국제약협회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개량신약개발에 ‘올인’ 해온 H사의 정서를 지나치게 대변함으로써 한미FTA의 실익계산 보다 약값 인상에 따른 불안감 조성과 국내의 모든 제약사들이 복제약이나 만드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판은 회비 납부비중이 높은 상위 제약사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A사 관계자는 “신약의 특허기간은 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사에 불리한 것이 분명하지만 의약품의 GMP나 GLP, 제네릭 상호인정 합의는 유리한 면도 없지 않다”며 “제약협회가 ‘FTA 체결=약가 인상’이라는 논리로 특정제약사의 정서를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B사 관계자는 “FTA를 통한 개방은 대세이며 제약업만 예외일 수 없다”며 “협회의 말대로 5년을 기다린다고 해서 (신약개발능력 등에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국내 제약사 구조나 정서상 5년 아니라 그 이상이 지나도 신약개발은 하는 기업만 하게 될 것”이라며 개량신약개발에 ‘올인’ 해온 H사를 우회 비판한 뒤, “개량신약이나 퍼스트 제네릭을 개발해 자본을 축적한 후 이를 신약개발에 투자한다는 제약협회의 논리는 무한적 유효한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일부에서는 올해 2월 재선됨으로써 9년간의 장기 연임을 보장받은 현 회장의 협회 운영노선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C사 관계자는 “H사 대표가 회무처리 권한을 가진 제약협회의 마지막 이사장으로 재임한 이후 지금의 회장제가 도입됐다”며 “제약협회가 신약개발의 전 단계로 줄기차게 개량신약 개발 전략을 강조해온 것은 복제약이나 개량신약의 한계상황을 간과 또는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국민들은 ‘토종제약사=복제약 생산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FTA가 시행되면 약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발기부전치료제 등 일부 약물은 오히려 값이 내릴 것이다”며 제약협회의 약값 인상론에 반론을 제기했다.

국내의 모든 상위사가 신약이나 신약개발능력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다.

H사 관계자는 “개량신약이나 퍼스트 제네릭 개발은 신약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며 “복제약 생산기업이 없다면 국민들의 약값이 크게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한미FTA를 무조건 반대했던 것이 아니며 한국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에 말리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국내 제약업계의 R&D 능력이 상당 수준에 달해 약 5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었다면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높아졌을 것”이라며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특허기간 연장을 반대했던 것은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면 소비자들의 약값 상승과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미FTA 타결에 따른 손익계산이 제약업계 내부의 갈등으로 까지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제약사들은 “제약기업들의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복지부 발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도 감지된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상 결과가 국내 제약업계에 반드시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개량신약이나 복제약 보유 비중이 높은 제약사를 제외하고 자체신약과 오리지널 약물 비중이 높은 상위제약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모든 기업을 제약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살릴 수는 없다.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도태될 기업이 빨리 도태되는 것도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