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만호 회장 횡령추가 공소장 변경 불허
재판부, 경만호 회장 횡령추가 공소장 변경 불허
검찰, 공소장 변경 불허가 이의신청 제기…항소심 선고공판 23일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2.02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이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소송비용(변호사비 2200만원)을 의사협회 예산으로 충당한 것과 관련, 검찰 측이 횡령혐의를 추가한 것에 대해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2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범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가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공소장이 불허 처리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경 회장이 지난 1심에서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횡령범의가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두 혐의 모두 의협 차원에서 필요한 행위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 회장이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의협 감사단들과 일부 상의를 하고 많은 관계자들도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횡령으로 볼 수 있냐”고 덧붙였다.

의학회 기사 및 유류대 지원은 의협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었고, 1억원 연구용역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은 실제로 사용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이다.

변호인은 “의학회는 의료계 내에서 보수파와 젊은 의사들의 이해 갈등 등으로 인해 말이 워낙 많은 단체”라며, “의학회 내부에서 사소한 일로 고소·고발이 이어져 피고인이 중간에 개입해 이러한 분쟁을 끊으려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다. 의협 내부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 회장은 “이번 계기로 인해 의협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저는 의협에서 회무를 집행할 때 한푼이라도 아껴쓰기 위해 노력한다.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나 자신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그는 “이번 일로 인해 10만 의사회원들에게 사과와 송구함을 전한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항소심의 최종판결은 오는 23일 오전 9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 서부지법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