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저부담체제 바꿔 보장성 확대해야"
“건보 저부담체제 바꿔 보장성 확대해야"
의료계-병원계-정부, ‘국민 건강권 보장’ 공통 키워드 내세워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2.0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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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로 가는 것은 지불제도개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정부와 공급자, 가입자가 한 테이블에 앉아 큰 틀의 빅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의료복지 정책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최대 키워드로 내세웠다.

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저부담 체제는 보장성 확대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 제약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중증질환에서의 높은 본인부담으로 필수의료서비스의 이용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저소득 계층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교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확충 방안으로 ▲건강보험료 국가지원방식 개선 ▲새로운 재원 개발 및 확대 ▲건강보험료 인상 ▲질환 중증도에 따른 건강보험 재원 마련 기전 개편 ▲의료안전망기금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의 보장범위를 높이려는 노력은 소중하지만 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결과에 따른 책임도 분명해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문제도 같이 져야 하는데 실패로 끝날 시 정책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의료기관과 지역 간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함께 의료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해야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행위주체 모두가 합의된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면 우리 국민 모두가 나눠 가질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계에서는 재정확충과 지출절감 등 개별사안의 논쟁보다 문제 본질에 대한 이념적 정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이념적 토대가 없는 건보재정 논의는 자칫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수 있다”며, “국가 보험 제도의 의미와 가치는 국민의 건강권을 기본 권리로 인정해 치료와 건강의 추구를 이익행위로 보지 않고 국가의 의무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부언했다.

정 위원장은 “재원조달의 부담 주체는 개인, 기업, 국가재정으로 나뉘는데 건강보험료를 올리기 어려운 이유는 부담주체에서 반발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보건의료비는 소모성 지출이 아니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기투자로 이해해야 한다. 보편적 의료소비에 부담을 지우면 국민건강보험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 방안으로 ▲약품비 관련 제도 및 정책 대폭 수정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별도 재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관계 설정 등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공급구조에 있어 급여와 비급여, 가격과 서비스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의료공급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하는 문제”라며, “성공한 건강보험제도의 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계속 발전시키고 지속·유지가 가능하도록 가입자, 공급자, 정부, 보험자 모두 합심해서 논의하고 합의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의료복지 정책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이 건보재정 확충과 보장성 강화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적정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필요를 피력했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의료정책을 제로베이스로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혁신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의료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적정 진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지불제도개편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포괄수가제로 가는 것은 지불제도개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정부와 공급자, 가입자가 한 테이블에 앉아 큰 틀의 빅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지불제도개편을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큰 틀로 수용하면서 그 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도 좀 더 확대해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경제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적정수준의 보장성이 필요하다”며, “단,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정도로 과잉보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적으로 논의하면서 적정수준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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