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허위청구 신종 사기극 적발
요양급여 허위청구 신종 사기극 적발
제약사 직원 주도...의원·약국 조직적 허위청구 적발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2.19 11:0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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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제약회사 직원이 주도하고 의원 및 약국 10개소가 공모해 요양급여비를 조직적으로 허위·부당청구한 신종 사기행각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실시한 지난해 12월 특별현지조사에서 이같은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적발하고 부당금액 전액을 환수하고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D제약사 영업사원 J씨 등 2명은 자사 의약품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거래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약국 5곳과 의원 5곳의 대표자와 공모해 1억7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C 의원 등 5개 의원에서는 J씨 등으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받은 타인의 주민번호 등을 도용해 진찰료 등을 허위로 청구하고 J씨 등이 판매하는 약품(간장약 무좀약 등)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허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D약국 등 5개 약국은 J씨 등이 매월 1~2회 C의원에서 발급받은 수십 장의 허위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제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을 통해 J씨 등은 의약품 판매실적을 높였고 허위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약제는 지인이나 일반인에게 홍보용으로 나눠 주거나 심지어 저가로 되팔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해당 의원과 약국에 대한 부당금액 전액환수 조치는 물론 연루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면허정지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형사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이와 유사한 허위·부당청구 행태에 대한 전면적 조사 및 실태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 부당개연성이 높은 15만 건을 선별해 진료내역 통보와 특별수진자 조회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정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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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 2008-02-19 14:21:23
간장약 무좀약 판매한 걸로 보아서 동아제약 동화약품 대웅제약 머 이런 대기업은 아닌 듯하고 그럼 대원제약?
아이씨 거 알여주면 안되오?

영업사원23 2008-02-19 12:38:18
인천에도 저런 일 있다는데 복지부 수사 안허요?

헐~~ 2008-02-19 11:34:29
얼마나 제약사가 어려웠으면 그랬을 까 이해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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