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금액 1000만원이상 "죽었다"
허위청구금액 1000만원이상 "죽었다"
복지부, 고발 및 행정처분 불사
  • 윤은경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2.18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허위청구금액이 1000만원이상이거나 허위청구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요양기관이 고발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허위청구 요양기관 고발기준(안)'을 마련하고 2월진료분부터 요양기관 종별 구분없이 허위청구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기관을 고발조치키로 했으며 고발시기는 행정처분을 우선한 후 시행한다. 

복지부는 고발대상기관에 대해 허위청구 뿐만 아니라 기타 의료법령 등 관할 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시켜 이중고발을 방지키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고발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요양기관수는 60~80여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윤은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