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데...
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법안의 허위청구 개념이 착오청구, 적용착오 등의 단순 실수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고 있기때문이라고...
그러나 허위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마당에 자체 정화나 반성은 커녕 오히려 법안등을 문제 삼아 시비를 거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라는 시각이 많다.
특히 의료계에 불리하다 싶으면 결사투쟁을 외치는 모습도 의료계에 대한국민들의 피로감을 누적시킨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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