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은 제약주권을 헌납하는 매국적 행위이며, 소수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하는 협정이다.”

“일방적인 약가 인하는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많은 노동자가 해고될 것이다. 제약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21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과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동명)간 정책간담회는 시종일관 무거운 불안감이 감돌았다.  한미FTA 체결에 따른 제약업계 피해와 정부의 일괄약가인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화학노련은 “정부가 무책임하고 졸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이 필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 붕괴를 초래하고 제약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 FTA 비준은 제약주권을 헌납하는 매국적 행위이며, 소수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하는 협정이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정부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통해 제약사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제약사가 다 죽게 돼 경쟁력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며 “일방적인 약가 인하는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많은 노동자가 해고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대표는 “고용유지 확대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모색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전혜숙 의원은 “한미FTA 조항 중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국내 제약사를 고사시키기 위한 고도의 음모이며, 이번 약가인하 조치가 시행될 경우 신약 연구개발은 기회자체가 박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승조 의원은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동명 연맹위원장, 의약화장품분과 박광진 회장 및 집행부가,  민주당에서는 손학규대표, 홍영표의원, 양승조의원, 전혜숙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