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 16일, 과거의 조합주의를 표방하다가 직권면직됐던 내용 등을 담은 글을 공단 사내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문이 일자, 삭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직원들은 김 이사장이 조합주의로 회귀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공단통합의 부당성을 직원들에게 주입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12년 전인 1999년에 건보통합 반대를 외치다 직권면직되자 정부 주요정책결정권자들에게 올린 건의서다. 공단 비서실은 이 게시물을 16일 공단 사내게시판 ‘알림마당’에 올렸고, 게시물을 본 공단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17일 오전 11시경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해당 게시물을 통해 “2000년 1월부터 실시될 직장의료보험까지의 완전통합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통합반대에 대한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개인을 비방하고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이라며 당시 자신을 향한 비방을 경계했고,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이 양대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국가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통합 반대 이유를 강조했다.
건의서는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의 어려움 ▲부과된 보험료 징수 어려움 ▲보험료 적기 인상 어려움 등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12년 전에 작성했던 글이 공단 게시판에 올라오자, 공단 직원들은 “공단통합에 반대했던 사람이 통합공단의 이사장으로 온 것도 부족해 이제 노골적으로 공단을 과거의 조합으로 바꾸려는 것 아니냐”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취임사 내용부터 시작해 통합반대라는 생각에만 집착하고 이를 공단 전체 직원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글을 올린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모두 버리고 '내 소신이 이런 것이니 이렇게 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통합반대 소신을 아직까지 전혀 굽히지 않고, 오히려 조합주의 신념이 더욱 고착화됐다”며 “65세의 나이에 이르도록 그는 통합반대에 대해서는 1989년부터 12년 동안 시간이 정지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지금 혼란의 극치이다. 2000년 통합 이후 공단에서 구축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며 “공단의 대내외적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지만 그의 시간은 철저하게 과거 회귀적”이라고 성토했다.
또 “각 부서마다 한숨소리가 들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