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의료시장을 미국의 멋잇감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7일 당내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미 FTA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반응을 담은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우리 정부의 대응태도를 비판했다.
주 의원은 “미국 의료계가 얼마나 한국 의료시장을 두고 군침을 흘리는지 드러난 보고서”라며 지난 4월 미국 상무부가 발간한 ‘한-미 FTA로 미국의 서비스 분야가 얻는 기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미 상무부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낸 공식 보고서로,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9개 병원 연합체인 필라델피아 국제의료센터(PIM)의 CEO인 리어나도 카프(Leonard Karp)가 한-미 FTA를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한-미 FTA, 한국 내 미국식 메디컬센터 건립 장애물 제거에 도움”
보고서를 보면, 카프는 “한미 FTA는 미국 병원이 한국 내 주요 대외무역구역들에 의료시설 건립을 허용하고, 미국 면허 의사들이 해당 시설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명시적 조항을 담고 있다”며 “한미 FTA는 미국식 메디컬센터의 개발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카프는 또 “한미 FTA 체결은 한국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내법 개정을 통해 미국 측 이익을 앗아가는 것을 보다 어렵게 만듦으로써 미국의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종사자들의 권리를 강화한다”고 전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 보고서를 보면, 미국 의료계는 한미 FTA가 통과되면 우리의 의료시장이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때문에 한미 FTA로 인해 미국식 의료민영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말했다.
주의원은 “정부는 국민들의 걱정을 일개 괴담으로 비하하지 말고, 한미 FTA로 인한 미국식 의료시스템, 다시 말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