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약가제도(8.12 약가인하)의 세부안이 공개됐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일괄인하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안을 듣고 아리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 강당에서 ‘약가산정방법 변경 고시 관련 설명회’를 열고 11월 1일 행정예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 자리는 당초 15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자리가 없어 일어선 채로 설명을 들어야 했을 정도로 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이날 공개된 세부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2007년 1월1일 약가를 기준으로 최대 53.55%까지 인하하기로 했으나, 2007년 이전에 재평가로 약값이 인하된 경우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최초 등재 당시 516원이었던 약값이 재평가로 인해 2007년 1월1일 현재 475원이 됐다면, 그 차액인 41원을 약가인하시 반영해 주겠다는 것이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53.55%까지 일괄 인하하는 신약가제도와 약가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등 이중 인하를 피할 수 있어 다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세부안은 또 마약, 방사성의약품, 생물의약품, 희귀의약품의 경우 동일제제 최고가의 70%로 인하토록 했고,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경우 약가인하와 별도로 추가 인하한다.  즉, 어떤 약제가 유통질서 문란으로 7% 인하고시가 됐다면, 53.55%로 인하된 상한금액에서 7%를 추가해 46.5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세부안에 대해 가지각색의 반응을 보였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재평가로 인하된 약가부분까지 반영해 준다면, 예상했던 약가인하 수준보다 약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발표한 세부개정안에 따라 새로운 시물레이션을 짜봐야 할 것 같다. 당초 예측했던 손실규모도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B제약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일괄인하로 뿔난 제약업계를 달래기 위해 약가 가산 등 몇가지 방법을 들고 나왔지만, 허울뿐인 것 같다”며 “제약업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결국 무조건적으로 약가를 깍을테니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설명을 한 게 전부”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설명회가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었다. 업계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아리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 제약업계의 목소리와 건의사항, 궁금증 등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