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인하가 건강보험료 대폭 낮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올해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로 2012년 보험료율 인상률을 4.4%p 낮출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약가 인하 효과로 건강보험료율을 2.3%p 낮출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추산한 재정효과는 내년도 6906억원이다.

2012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2.8%는 올해 5.9%에 비해 대폭 낮아진 수준으로 약가인하 등의 정책이 인상폭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약가인하 등 재정안정대책이 보험료율 조정에 미친 영향>

구 분	주요내용	시행시기	‘12년 재정효과
구 분	주요내용	시행시기	금액	보험료율 인상 완화 효과
2011년 대책이 2012년 재정에 미친 효과	지출구조 합리화 ․영상검사 수가인하 ․약국수가 인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치료재료 가격 인하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 등	‘11.5월 ‘11.7월 ‘11.1․7월, ’12.1월 ‘11.1월 ‘11.10월	5,517억	1.9%p
	수입확충 및 형평성 제고 ․보험료 상한 인상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11.7월 ‘11.8월	666억	0.2%p
	소 계		6,183억	2.1%p
2012년 대책이 2012년 재정에 미친 효과	약가제도 개편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 폐지	‘12.4월	6,906억	2.3%p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종합소득으로 부과기반 확대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12.하반기 ‘12.상반기	100억	0.03%p
	소 계		7,006억	2.3%p
총 계			13,189억	4.4%p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송연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