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강보험 이사장 임명저지를 위한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결의문>

현 정권은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의 공단 이사장 임명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민과 언론, 정당․노동․시민단체의 한결같은 반대 목소리에 귀 막고 모든 소통을 거부한 채 독선과 아집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공모부터 장관 제청까지 ‘김종대 이사장 만들기’를 위한 복지부의 조직적 개입이 폭로되었다. 김종대 씨는 현재의 통합의료보험을 막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던 자이다. 1989년 여야만장일치의 통합의료보험법안을 ‘통합시 직장보험료 2～3배 인상’이란 거짓 보도자료로 여론을 조작하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고 정부정책인 의료보험통합업에 공무원 신분으로 반기를 들어 국기를 문란케 하고 하극상으로 면직된 복지부 관료였다. 그는 건강보험 발전을 10년 이상 후퇴시킨 장본인이다.

그리고 공단 안팎에서는 김종대 씨가 복지부 관료시절 친인척을 대거 특채해왔다고 회자되어 왔다. 실지로 직원 H씨 , N씨, L씨, P씨 등의 친인척이 현재도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종대 씨의 대규모 친인척 취직알선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그를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건강보험을 극도의 혼란 속으로 내몰고 건강보험을 파괴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김종대 씨의 임명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통합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행위이다.

김종대 씨는 차기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의원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복지를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 의원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건강보험을 농단하고, 복지에 대한 어떤 마인드도 없는 구시대 인물이 복지를 키워드로 한 유력 대선후보의 요직에 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반복지’가 아니라면 박근혜 캠프는 김종대 씨를 제외시켜야 한다.

우리는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 강행의지의 배경에 한나라당의 내부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소위 친이, 친박의 정치적 거래의 산물로 파악한다. 여기에 의료민영화를 위한 의료시장주의 세력들의 입김도 강력히 작용했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는 단순히 일개 정부산하기관의 자리가 아니다. 통합공단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역사와 가치가 고스란히 배어있으며, 보험료와 보장성 등 전체 국민의 이해관계가 그대로 반영되는 기관이다.

현 정권은 국민적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은인사를 되풀이해 왔다. 하지만 그 조직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그 탄생을 막으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을 해당 조직의 수장으로 앉힌 사례는 없었다. 집권 말기의 현 정권은 지난 서울시장 보권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기억해야 한다. 김종대 씨를 이사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금번 선거에 이어 ‘제2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미 대내외적 비판으로 만신창이가 된 김종대 씨는 건강보험 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건강보험의 재앙을 불러올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 강행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강행 시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 정권의 레임덕 현상 가속화와 내년 총선에서 참담한 패배의 중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1.11.11

‘건강보험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김종대 공단 이사장 임명반대’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