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씨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정치권도 “허걱”
김종대씨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정치권도 “허걱”
“건보 발전 10년 이상 후퇴시킨 장본인” … 야당 의원들 질타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1.10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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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발전을 10년 이상 후퇴시킨 장본인 임명, 잘못된 인사.”

전 보건복지부 기획실장인 김종대씨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을 놓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김종대씨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0일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종대씨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을 놓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현재 임명만 앞두고 있는 막바지 단계인데, 김종대씨는 문제가 많다”며 “의료보험조합 통합을 적극 반대한 사람으로, 건강보험 발전을 10년 이상 후퇴시킨 장본인이다”고 김종대씨의 임명에 반대했다.

이어 “이런 장본인을 고위공무원이(보건복지부 차관) 대리접수 시켰다는 의심까지 받아가면서 접수시킨 것은 임명에 대한 압력이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럴때는 장관이 민심을 듣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주 의원은 “시민사회단체등이 김종대씨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심을 듣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과거의 낙하산 인사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공단 자체를 농단하고 복지에 대한 마인드도 없는 사람같다”며 “장관이 정확하게 현재 민심을 듣고 대통령에게 현 상황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김종대씨 임명에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임명에 오르내리고 있는 김종대씨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라며 “임명에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임명해서는 안된다”며 “재추천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절차를 밟고 절차상 문제 없이 적합한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임 장관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2분을 추천받았다”며 “통상 정부에서 하는 인사절차에 따라서 인사검증을 거쳐 현재 최종적으로 임명권자의 선택만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즉,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인사절차의 문제가 없다는 것.

또 “건강보험이 갖는 중요성과 국민의 관심 때문에 (이사장) 임명때 마다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임 장관은 “임원추천위원회는 두 분을 최종 보고할 때 누가 공단을 이끌어도 무난하다고 판단해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가 바꿀 수는 없다”며 “그분(후보자들)들의 자질이나 경험이 부족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장은 복지부 차관이 서류를 대리 접수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차관이 직접 접수한 게 아니라 부하직원을 시켜서 대신 내준 것”이라며 “선배공무원에 대해서 잘 해드리고자 한 것인데 오해를 불러 죄송스럽다. 선의로만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밀봉된 서류를 퀵으로 보내 건 인사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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