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줄이는데는 총액제가 효과적”
“의료비 줄이는데는 총액제가 효과적”
스티븐 쇼텔 UC 버클리 보건대학장 인터뷰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1.04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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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총액계약제를 운영하거나 의사와 보험사 간의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

미국 UC 버클리 스티븐 쇼텔 보건대학장은 4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2011 Korea Healthcare Congress(KHC)’ 기조연술 후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지불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생각을 이같이 전했다.

그는 “현재 유럽의 대부분 국가와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총액제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의료비를 절감하는데 분명히 좋은 방안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쇼텔 교수는 미국 내에서 의료비가 적은 국가에 대한 원인에 대해 연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액제를 운영하거나 의사-보험사 간의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공통적인 부분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총액제도가 시행된다면 무엇보다 총액을 얼마로 잡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의료서비스 품질과 환자 건강상태, 비용 등의 체계적인 망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제도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총액제도는 어느정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시행한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대신 정부가 100%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안된다. 매년 협상을 통해 총액 규모를 상의해야지만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언했다.

주치의제도에 대해서는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다.

쇼텔 교수는 “정부에서 주치의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책임제도 같은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경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정 환자에 대한 질환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업무능력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스티븐 쇼텔 UC 버클리 보건대학장


이날 쇼텔 교수는 미국 내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보건의료체계 혁신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미국 GDP의 18%가 의료비용 지출이어서 파산 직전까지 가는 환자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쇼텔 교수는 이러한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부 대책 방안으로 의사와 병원에 대한 지불제도 개편을 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가를 대폭 삭감하는 방안으로 법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성인병, 만성질환자 등의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치이다. 대신 비용증가의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비용 삭감 시 우려되는 신의료기술 발전 저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쇼텔 교수는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혁신을 이룩하느냐, 혁신을 쫓다 신의료기술만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일 것”이라며, “적정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점”이라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성질환자를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 등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부언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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