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부당청구시 "쪽 다 팔린다"
허위 부당청구시 "쪽 다 팔린다"
복지위, 건보법 개정안 의결...명단 공개
  • 배병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1.29 16: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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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헬스코리아뉴스】앞으로 환자들을 속여 허위로 부당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그 이름이 공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대통합 민주신당 강기정, 장복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여기에는 허위청구기관 명단공개 및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주내용은 허위청구로 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처분 내용 및 해당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공개대상은 진료행위 유·무를 기준으로 '진료행위 없이 허위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기관으로 제한하여 실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해 거짓 청구한 기관들에 한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요양기관을 양수 또는 합병할 경우 앞서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도록 했다. 이는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나아가 요양기관 양수자가 이전 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내역을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양수기관에 행정처분 사실 고지 의무를 두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배병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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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엥!! 2008-01-30 09:06:20
중소병원들 부도난다고 난리인데 대통합이 아니라 대 말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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