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1일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살펴본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 이라는 보고서에서 "오는 2008년까지 3조5000억원이 투자될 것이라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출은 매년 소요되는 누적재원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08년까지 10조1000억원이 필요하다"며 "2009년부터는 매년 3조5000억원 이상이 필요해 10년만 고려해도 35조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복지부가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재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점을 간과했다"며 "공적보험의 급여영역 관련 결정은 국민건강과 공적보험재정에 거의 영구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결정과정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이 내용보다는 OECD 평균 보장성 수준에 목표를 맞추면서 수치적 달성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개별환자의 부담액이 큰 편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특정 질환자에 지원을 집중하면 대상에서 제외된 질환의 환자들에 대한 보장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식대 등은 필수적 의료 서비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전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정부의 급여 확대 방향이 원칙을 상실해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윤 연구위원은 "보장성 강화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광범위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과 독립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보장성 강화 등 향후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잠정적 결론을 공시한 후 공개적인 이의제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