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생계비 140% 이하로 선정기준 변경시, 현행대로라면 수급권자가 될 ’47년～’63년생 최소 203만명, 최대 273만명 수급 못해
- 수급권 박탈자 대다수는 베이비부머,
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간 갈등만 초래, 노인복지 역행
- 노인빈곤률 1위 오명 씻고, 대량 노인빈곤사태 예방 위해서는 오히려 수급대상자를 80%로 확대해야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31일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현행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도록 한 기초노령연금을 ‘최저생계비 140% 이하’인 자에게만 제한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 개편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 내용을 분석해 봤는데,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140%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 2012부터 2028년까지 향후 17년 동안 현행대로라면 65세가 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947년생부터 1963년생 중 273만명이 연금수급권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2년의 경우 47년생 41만7천명이 65세에 도달하고, 현행대로라면 29만2천명이 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안대로라면 최소 17만9천명 밖에 받지 못해, 11만3천명이 수급자에서 탈락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현재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12년부터 28년까지 65세에 새롭게 도달하는 노인은 1,035만명이다.

그럼 현재대로라면 이중 70%인 725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안과 같이 “최저생계비 140% 이하”인 노인에게만 지급하게 되면 적게는 451만명(43.6%)에서 많게는 552만명(50.4%)만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금을 받아야하는 노인 중 최소 203만명, 최대 273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장관, 지금까지 복지부는 “선정기준을 변경하더라도 절대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신규 65세 도달자의 수급자 비중은 점차 감소한다”고만 얘기하고, 그 규모가 향후 17년 동안만 200만명이 넘는다는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탈락자 수를 감추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변경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축소하려는 주된 대상이 47년생부터 63년생으로 부모 부양 및 자녀교육으로 노후준비를 못한 베이비붐 세대이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바로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가 부모 부양과 자녀교육으로 인해 노후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는 정반대로 베이비붐 세대를 수급자에서 제외시키려는 제도 개정은 도입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2008년 기준 45% 수준으로 OECD 30개국 평균인 13.5% 보다 3배 이상 높은 현실이다.

이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해 노인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노인복지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고, 대량 노인빈곤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오히려 수급대상자를 현행 70%에서 80%로 확대해야 한다.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수급자 증가 추이 및 박탈자 현황> (단위: 천명)

[본 콘텐츠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정리/김소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