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종합대책 ‘파랑새플랜2010’ 초라한 실적
보건복지부 알코올 정책이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복지부 알코올문제 개선 종합대책인 ‘파랑새플랜2010’ 성과가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음주율, 15세 이상 알코올 소비량 감소 등 목표로 정했던 수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이 축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예산확보에서부터 차질을 빚었다. 당초 2010년까지 335억원을 확보하겠다던 계획은 1/10수준으로 축소됐다. 2010년 확보한 예산은 39억3,800만원으로, 목표대비 11.7%에 불과하다. [첨부자료 1. 참조]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을 확대하겠다던 계획도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까지 96개의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하겠다던 계획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41개소 설치에 그쳤다. 알코올 전용 사회복귀시설 설치도 목표치 18개소에 미달하는 12개소만 설치했다.
절주홍보, 절주교육, 광고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음주폐해예방사업 역시 세부사항은 모두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축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이 대폭 축소되면서 목표로 삼았던 성과지표도 전부 달성하지 못했다. 52%까지 낮추기로 했던 성인음주율은 2010년 현재 59.4%를 유지하고 있고, 15세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도 8.4L까지 줄이기로 했지만 8.9L에 머물고 있으며, 13%까지 낮추기로 했던 남성고도위험음주율도 24.6%, 25%까지 줄이기로 했던 청소년음주관련문제도 40%에 머물러 있다. [첨부자료 2. 참조]
음주폐해에 관한 국민인식도는 21.1%까지 높이기로 했으나 2010년 현재 10.8%에 머물러 있어, 음주폐해에 대한 국민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파랑새플랜2010’ 시작 이후 참여정부 때까지는 관계 예산이 증가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에 논의된 2009년도 예산부터 대폭 삭감됐다. [첨부자료 3. 참조]
또한,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과 알코올 전용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사업 역시, 참여정부 예산이 반영된 2008년까지는 활발하게 진행됐으나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대학 오리엔테이션 등 음주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예산 확보 등 관련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1. 파랑새플랜 2010 성과 목표 대비 실적(2006~2010)>
파랑새 플랜 2010 추진사업 |
‘10년 목표 |
‘10년 실적 |
달성률 |
비고 (‘11) |
2010년도 예산 |
33,569백만원 |
3,938백만원 |
11.7% |
4,199백만원 |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 확대 |
96개소 |
41개소 |
42.7% |
43개소 |
알코올 전용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
18개소 |
12개소 |
66.7% |
12개소 |
음주폐해예방사업(절주홍보, 절주교육, 광고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
세부사항은 모두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업 축소 운영 |
○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
(목표) 06년 26개소 → 08년 45개소 → 10년 96개소
(실적) 06년 26개소 → 08년 34개소 → 10년 41개소
○ 알코올전용사회복귀시설 운영
(목표) 06년 2개소 → 08년 9개소 → 10년 18개소
(실적) 06년 3개소 → 08년 10개소 → 10년 12개소
○ 2006년 국립서울병원 및 국립부곡병원 알코올 전문치료센터 설치
○ 2008년 알코올전문병원 시범사업 실시
- 다사랑병원(광주, 경기), 예사랑병원(경북) 총 3개 병원 지정
○ 알코올전문병원 제도운영을 위한 시행규칙 마련(2011년 10월 예정)
○ 알코올전문치료센터 네트워크 구성
○ 2008년 전문치료기관 지정기준 개발에 관한 예비연구 완료(알코올사업지원단)
<첨부자료 2. 성과지표 목표 대비 실적>
성과지표 |
목표(‘10) |
실적 |
성인음주율 |
52.0% |
59.4% |
15세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 |
8.4ℓ |
8.9ℓ |
남성고도위험음주율 |
13.0% |
24.6% |
청소년음주관련문제 |
25.0% |
40.0% |
음주폐해에 관한 국민인식도 제고 |
21.1%(신규조사* ‘07년 11.1%) |
10.8% |
<첨부자료 3. 알코올 관련 예산 추이(단위 : 백만원)>
구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계 |
2,050 |
3,696 |
4,394 |
3,496 |
3,938 |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
1,450 |
1,638 |
2,036 |
2,036 |
2,478 |
음주폐해 예방관리 |
600 |
2,058 |
2,358 |
1,460 |
1,460 |
[본 콘텐츠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실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