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보다 소득이 10배 높아도 양육수당 지급

양육수당이 부당지급된 지 21개월이 지나도록 복지부는 모르고 있는 등 양육수당 관리 허점 드러나

■ 현황 및 문제점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애주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양육수당 선정기준액 초과자 조치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육수당의 부당지급은 총 183건, 부당지급액은 총 8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양육수당 선정 기준액(최저생계비의 120%) 대비 소득인정액이 무려 열배가 넘는 가구도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표1]

[표1] 양육수당 선정기준액 대비 최종소득인정액 과다순 (예시)

시도	가구원수	선정기준액 (최저생계비120%)	① 최종 소득인정액	⑥ 부당지급금액(단위:천원)	⑦ 부당지급사유	⑧ 비고
경기도	3	1,407,745	16,498,944	450	재산증가	11.4.15 환수완료
서울특별시	2	1,407,745	9,466,667	750	재산증가	11.04.11환수완료
전라북도	4	1,727,296	9,422,769	1,150	재산증가	6월까지 환수예정
서울특별시	3	1,407,745	7,484,873	450	재산증가	11.04.05 반납요청공문 등기 발송
대전광역시	3	1407745	7,415,565	200	재산증가	11.4.21 환수완료
경기도	3	1,407,745	7,005,975	1,200	재산증가	2011.12.까지 분납 환수예정
충청남도	4	1,727,296	5,366,333	850	소득증가	11.5월 회수통보
서울특별시	4	1,727,296	4,925,000	1,350	소득증가	환수예정('11.06중)
경기도	4	1,727,296	4,642,019	300	착오지급	2011.04.07 환수완료
경기도	5	2,046,845	4,323,466	350	소득증가	2011.04.13 환수완료

○ 심지어는 21개월동안 부당지급이 되었는데도 복지부는 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표2]

[표2] 부당지급 개월수 과다순 (예시)

시도	가구원수	선정기준액 (최저생계비120%)	① 최종 소득인정액	⑤ 부당지급개월수	⑥ 부당지급금액(단위:천원)	⑦ 부당지급사유
전라북도	7	2,685,944	2,852,008	21	2,250	소득증가
경기도	6	2,366,394	2,607,156	14	1,500	소득증가
강원도	4	1,727,296	2,525,000	13	1,300	소득증가
서울특별시	4	1,727,296	4,925,000	12	1,350	소득증가
제주특별자치도	3	1,407,745	1,492,356	12	1,300	착오지급
전라북도	4	1,727,296	9,422,769	11	1,150	재산증가
경기도	3	1,407,745	7,005,975	11	1,200	재산증가
충청남도	4	1,727,296	2,796,270	11	1,250	소득증가
강원도	3	1,407,745	1,560,777	11	1,300	소득증가
경상남도	5	2,046,845	2,531,990	10	1,000	소득증가
충청남도	4	1,727,296	1,921,071	10	1,300	소득증가
전라북도	4	1,727,296	1,869,841	10	1,250	재산증가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3항의 제6호는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받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을 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안

○ 이애주의원은 ‘양육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양육수당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본 콘텐츠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실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정리/김소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