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매년 증가 … 직계 가족 신체적 학대 2배 급증
노인 학대 매년 증가 … 직계 가족 신체적 학대 2배 급증
전현희 의원 “살인, 폭행 등 존속에 대한 범죄 한해 1000여건 발생”
  • 김소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9.2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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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자녀 등 직계 가족에 의한 신체적 학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노인학대로 인한 신고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0년에는 3000건이 넘었고, 2011년 6월 현재 1569건이 접수돼 지난해 절반 이상을 넘어선 수준이다.

이들 사건의 대부분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녀 등에 의해 벌어지고 있어 존속에 대한 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존속에 대한 학대는 2056건(2005년)에서 점차 증가해 2530건(2010년)으로 늘어났고, 이는 전체 노인학대 사례에서 73%가량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학대가 이루어지는 장소도 ‘가정 내에서 이뤄진다’는 응답이 85.6%로 가장 많아 주로 집안에서 가족 간에 학대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노인학대의 유형은 과거 정서적 학대 유형이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들어 신체적 학대 사례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 665건(2005년)에서 1304건(2010년)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존속에 대한 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존속에 대한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연간 존속에 대한 범죄는 10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존속 상해·폭행이 압도적으로 높아 전체 존속 범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 의원은 부언했다.

또 존속살인을 비롯해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학대치사 등 존속범죄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 3년간 총 204건에 이르렀다.

전 의원은 “일자리 문제, 노후정책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가족들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품위있는 노년을 맞이하는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연로하신 부모에 대한 무시와 무관심이 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 심지어 존속에 대한 범죄 행위로 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노인인권보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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