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과제

번호

계약금액

(정부출연금)

회수사유 및 회수금액

제재조치 시 회수금액(원)

합 계

19,360,000,000

3,624,872,218

1

A050580

280,000,000

자부담 대상 내부인건비 연구개발비로 집행 115,493,680원

<총 115,493,360원 중 정부지분액 78,870,634원>

93,270,634

2

A080632

882,000,000

주점 및 주류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 924,500원

연구수행기간 이전 지식재산권출원비 집행 5,000,000원

<총 5,924,500원 중 정부지분액 2,943,884원>

11,943,884

3

A084025

400,000,000

구입 증빙자료 미제출 150,000,000원

이자발생액 미납 150,000원

<총 150,150,000원 중 정부지분액 79,023,945원>

99,463,945

4

A084055

200,000,000

해당 연구수행과 직접적 관련없는 범용성기자재(복사기)구입비 2,530,000원

<총 2,530,000원 중 정부지분액 2,444,486원>

34,944,486

5

A084168

195,000,000

해당 연구수행과 무관한 집행액(도로카드) 30,000원

비참여연구원의 학회참가비 50,000원,

참여연구원에 대한 자문료 지급 800,000원

재료비및전산처리비 중복집행액 1,858,000원

재료비 과다계상액(부가세 포함액) 154,545원

<총 2,799,116원 중 정부지분액 2,799,116원>

15,799,116

6

A084256

35,000,000

과제종료일 임박하여 집행한 재료비 2건 3,152,600원

<정부지분액 3,152,600원>

7,352,600

7

A084458

600,000,000

연구활동비를 주점에서 집행 91,000원

비참여연구원에 대한 여비집행액 988,500원

비참여연구원의 학회참가비 120,000원

<총 1,199,500원 중 정부지분액 1,160,756원>

147,560,756

8

A084693

59,000,000

비참여연구원에 대한 여비 집행액 1,999,925원

<정부지분액 1,999,925원>

13,199,925

9

A084923

1,416,000,000

비참여연구원에 대한 학회등록비 집행 60,000원

1세부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증빙자료 미제출 990,000원

2세부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증빙자료 미제출 803,000원

4세부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증빙자료 미제출 1,500,000원

<총 3,480,200원 중 정부지분액 2,746,352원>

283,366,352

10

A085012

700,000,000

재료비및전산처리비 중 증빙자료 불일치 315,590원, 환급가능한부가가치세 6,720,609원

연구활동비 증빙자료 미제출 3,319,527원

<총 10,335,726원 중 정부지분액 8,711,006원>

137,711,006

11

A085033

769,000,000

외부인건비 증빙자료 미제출 800,000원

환급가능 부가가치세 1,111,060원,

해당 연구수행과 무관한 집행액 481,818원,

해당 연구수행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액 21,264,758원

비참여연구원에 대한 여비 집행액 410,375원,

여비규정 한도초과 집행액 287,091원,

연구수행과무관한 연구실외 다른 부서 집행분 4,416,542원

해당 연구수행과 무관한 기술경영실무서 시리즈, 강화인삼 구입비 등 1,399,818원

구입증빙자료 미제출 1,150,000원

연구활동비로 명절선물구입비 2,520,000원 등

<총 35,108,824원 중 정부지분액 18,470,752원>

248,470,752

12

A085050

487,000,000

해당 연구수행과 무관한 집행액 등 3,100,783원

<총 3,717,638원 중 정부지분액 3,020,209원>

158,403,209

13

A085067

400,000,000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증빙자료 미제출 2,000,000원

<총 2,024,530원 중 정부지분 1,024,530원>

12,024,530

14

A062254

4,500,000,000

연구활동비를 주점에서 집행 345,000원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2,437,682원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증빙자료 미제출 2,000,000원 등

<정부지분액 4,525,248원>

579,274,248

15

A080667

39,000,000

비참여연구원의 숙박 및 항공여비 1,823,537원

비참여연구원의 학회등록비 491,921원

<정부지분액 2,315,458원>

8,815,458

16

A084063

500,000,000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비에서 집행하지 않고 세부과제 연구비에서 10,000,000원 집행.

<총 10,000,000원 중 정부지분액 9,859,000원>

118,849,000

17

A085044

59,000,000

연구활동비는 인건비의 15% 이내에서 계상하여야 함에도 1,623,000원 초과 계상 집행

14,354,000

18

A085065

50,000,000

해당 연구수행기간 이전 특허출원유지비 8,262,013원

<총 8,262,013원 중 정부지분액 7,122,681원>

7,122,681

19

A010382

493,000,000

연구활동비를 주점에서 집행 257,000원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증빙자료 미제출 2,000,000원

<총 2,257,000원 중 정부지분액 2,012,116원>

72,387,116

20

A040041

753,000,000

해당 연구수행과제와 무관한 타과제 관련 사용(수용비 및 수수료 459,490원, 기술정보활동비 790,869원)

기술정보활동비를 주점에서 집행 240,000원 둥

<정부지분액 1,374,707원>

188,101,707

21

A062655

333,000,000

기술정보활동비를 주점에서 집행 1,000,000원

89,043,000

22

A080326

195,000,000

비참여연구원에 대한 여비집행액 2,084,000원

비참여연구원의 학회참가비 450,000원 등

<정부지분액 2,566,799원>

24,766,799

23

A080503

60,000,000

연구수행기간 종료 직전에 구매한 연구기자재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 미제출액 1,070,000원

13,070,000

24

A080632

482,000,000

비참여연구원의 학회참석 항공료 및 출장비 2,629,260원

비참여연구원의 학회등록비 2,013,539원

<총 4,642,799원 중 정부지분액 2,401,256원>

42,401,256

25

A080838

60,000,000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138,182원

재료비및전산처리비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43,182원

전문가활용비 증빙자료(계좌이체증) 미제출액 300,000원,

주점 집행액 782,000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증빙자료 미제출 1,000,000원

<총 2,281,364원 중 정부지분액 2,204,254원>

4,704,254

26

A081099

135,000,000

연구활동비 계상 기준초과액 등 3,071,336원

17,728,336

27

A090301

450,000,000

연구기자재및시설비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600,000원

재료비및전산처리비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803,211원

수용비및수수료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1,128,607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증빙자료 미제출 3,000,000원,

과학문화활동비 증빙자료 미제출 917,000원,

연구실안전관리비 증빙자료 미제출 917,000원

<총 7,365,818원 중 정부지분액 7,127,902원>

94,469,902

28

A090529

55,000,000

연구수행기간 종료직전 구매한 연구기자재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 미제출액 1,710,000원 등

<정부지분액 1,855,200원>

12,255,200

29

A090548

550,000,000

해당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1,511,000원

비참여연구원에 대한 학회등록비 100,000원 등

<정부지분액 1,615,439원>

111,615,439

30

A090739

54,000,000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증빙자료 미제출 2,000,000원

15,718,000

31

A091148

350,000,000

연구수행기간 이전 출원 특허 유지등록비 등 3,444,968원

<총 3,444,968원 중 정부지분액 1,813,087원>

35,583,087

32

A091159

458,000,000

해당 연구수행과 무관한 집행액(정수기용샘물) 216,000원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증빙자료 미제출 9,001,000원

<정부지분액 9,217,000원>

106,888,000

33

A091167

183,000,000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118,731원

여비집행액 전체 증빙자료(출장품의서) 미제출 2,064,380원

<총 2,183,111원 중 정부지분액 2,112,597원>

12,712,597

34

A091203

457,000,000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1,764,000원,

증빙자료 미제출 77,000원

시작품제작비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327,273원 등

<정부지분액 2,240,225원>

141,492,225

35

A091265

183,000,000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미제출 198,500원

해당 연구수행기간 종료 후 집행액 894,780원

비참여연구원 연구활동비 60,000원 등

<총 1,224,330원 중 정부지분액 1,171,684원>

35,121,684

36

A085033

869,000,000

해당 연구수행과 무관한 전기히터구입비 381,818원

해당 연구수행과 무관한 명절선물구입비 4,322,500원

<총 4,704,318원 중 정부지분액 2,532,334원>

316,532,334

37

B070031

285,000,000

해당 연구 행과 무관한 에어컨 구입비 1,628,000원

연구와 무관한 책상․옷장․탁자․책장 구입비 1,630,000원

연구원 명절 선물(떡) 구입비 939,500원

해당 연구수행과 무관한 난방기기․순간온수기․냉난방기 구입비 2,085,000원

참여연구원 집행 증빙자료 미제출 2,720,606원 등

<정부지분액 7,717,312원>

68,444,312

38

B080011

500,000,000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구수행기간 이전집행액 14,193,768원

연구수행과 무관한 KT와이브로 단말기납부금 218,000원

해당 연구수행과 무관한 문헌구입비 383,060원

<정부지분액 14,308,078원>

59,013,078

39

B080053

235,000,000

비참여연구원에 대한 집행액 210,000원,

주점집행액 105,000원

해당 연구수행과 무관한 기자재구입 1,758,000원

연구실안전관리비 증빙자료 미제출액 117,000원

<정부지분액 2,190,000원>

50,606,000

40

B080055

80,000,000

문화상품권 구입비 5,720,000원 등

<정부지분액 5,770,000원>

14,070,000

41

B080017

269,000,000

타 세부참여연구원 전산처리 아르바이트비 집행액 600,000원

참여연구원에 대한 자문료 집행액 500,000원

비참여연구원에 대한 출장비 252,600원

비참여연구원에 대한 학회참가비 240,000원

<정부지분액 1,592,600원>

65,732,600

42

B090050

300,000,000

해당 연구수행과 무관한 특허출원비 1,538,400원

<총 1,538,400원 중 정부지분액 1,488,710원>

40,488,710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3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및 실시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실용화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6.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부터 5년까지

나.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부터 3년까지

다.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내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