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문제가 다시 슬금슬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료기관 등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이라는 묘수를 들고 나오더니 이번엔 국회가 불을 지피고 나섰다.
어제(15일) 열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국익을 위해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자, 임 내정자는 “정부 방침이나 국회가 정해준 원칙은 한정된 지역,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 같은 곳에 투자병원을 허용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런 원칙이 변동된 적은 없다”고 은근히 분위기를 띄웠다.
복지부는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는 인천이 송도 국제병원 설립을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며 부채질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은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삼성물산, 삼성증권 등이 참여한 'ISIH 컨소시엄'을 송도국제병원 건립·운영자로 선정하고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을 약속까지 해놓고 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척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밀어 붙이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
우리는 수차례 영리병원법인 도입을 반대해 왔다. 개방의 물꼬가 트이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송도 국제병원은 민간자본이 투자할 수 있고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법상 주식회사다. 기본적으로 비영리 형태인 국내병원과는 판이한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이익을 내야 하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도입 주장자들은 인천이나 제주에 한해서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는 의도적으로 파장을 축소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이든 처음이 중요하다. 한번 선을 넘으면 그 다음 방어선은 쉽게 뚫린다. 이것이 우리가 제주도나 인천지역의 영리병원허용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다.
우리는 영리병원 도입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 국민의료비 상승 및 공공의료 취약성 가속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부나 일부 국회의원, 언론 등은 당장 영리법인 허용 여론몰이를 중단해야 한다. 그나마 다른 나라들보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혜택이 많으며 편익성이 앞선다는 의료보험 시스템마저 무너진다면 국민들은 더욱 더 척박한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