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가 참으로 어수선하다. 내 주장을 내세우는 이익집단의 목소리만 높다. 지금처럼 직역 이기주의로 사분오열돼 갈등을 빚은 적이 없을 정도다. 이런 와중에 논란의 한 복판에 서있던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늦더위와 함께 물러나게 되고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후임 장관에 내정됐다.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정치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집단 이기주의에 휘둘리다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퇴임하게 된 일은 못내 아쉽다.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 워낙 이해집단의 이익과 밀접하고 난마처럼 얽혀 있어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앉더라도 섣불리 손을 대기 어렵지만 장관 자신이 고발당한 채 많은 숙제를 그대로 남겨놓고 떠나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전에도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몇 있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한 간이역 정도로 여기지 않았나 하는 평이 적지 않았다. 자연 주변의 눈치만 살피며 시늉만 내다 이렇다할만한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떠난 것이다.
임채민 장관 내정자는 산업정책을 오래 다루어온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특히 실물경제에 밝다는 점에서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한 제약업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의 사정을 두루 살펴 국민의 의료요구에 부응하고 세계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임 내정자는 정식 취임하면 업무 파악도 미처 하기 전에 현안 풀기에 나서야 하는 등 고단한 일정이 그의 앞길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고난의 길(비아 돌로로사)’에 비유할 수 있는 험난한 가시밭길일 것이다.
포퓰리즘에 함몰된 정치권이 내년 양대 선거를 의식해 사활을 걸고 내놓는 복지확대 시리즈는 말할 것도 없고 보건의료 분야 현안들도 무엇 하나 만만치 않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는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극한투쟁에 나설 채비다. 이 사안은 의약품 재분류문제와 연결돼 의사협회와도 갈등을 빚는 고차원방정식이다.
환자와 동네의원의 선택과 참여를 전제로 하는 만성질환관리체계(선택의원제) 시행,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진료비 지불방식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협회의 대립, 약가인하로 인한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 송도 경제특구 등 일부 지역에 영리병원 허가문제 등은 장관이 재임 중 한 가지 문제에만 매달려도 풀기가 어려운 난제들이다.
또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이 동네의원을 선택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등의 혜택을 주는 ‘선택의원제’ 시행을 놓고도 복지부와 의료계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경증환자들의 대형병원 이용을 억제해 진료비가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계는 진료서비스 수준의 하락을 초래해 오히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시켜 의료비가 크게 늘어난다고 주장, 전면 거부키로 했다. 하나의 사안을 두고 이렇게 엇갈린 해석을 할 정도로 양측의 입장 차이는 크다.
최근 제약업계는 정부의 일방적 약가인하정책에 위기감을 느끼고 제약산업 사상 처음으로 CEO들이 길거리 투쟁에 나섰다. 이 문제에서도 정부는 약가인하조치로 국민의 약값부담이 연간 1조원 이상 덜어질 것으로 보는 반면 제약업계는 국내 제약산업이 위축돼 값비싼 외국 약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어 되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한다.
양쪽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책효과의 한쪽 측면만 보고 하는 소리다. 이렇듯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주무부처가 조정자 역을 할 수 있도록 장관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장관이 어느 한쪽입장에 서서 판단하면 일이 꼬이게 된다.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허용문제에서 진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입김이 센 약사모임에 나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해 정책이 혼선을 빚고 몇 달간 오락가락했는지 돌아보면 알 일이다. 반면교사로 삼기에 충분한 사례다.
우선 시급한 업무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펴는 일이다. 산업정책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실기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법이다.
지금은 제약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느냐, 아니면 안방산업으로 주저앉아 외국제약사들의 하청공장으로 전락하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다. 제약업계도 제네릭 의약품·리베이트 위주의 마케팅 관행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때다.
신임 장관은 업계의 R&D 투자의욕을 살리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제약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내놓은 정책에 대해 업계가 왜 공멸의 위기감을 느끼는지 잘 헤아려보아야만 한다. 지금은 회초리보다 격려의 박수가 필요하다.
신약은 결코 싸게,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야 하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육성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