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재분류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쳔시민연합은 10일 무늬만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개탄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재분류 결정이 의약품 정보 축적에 따른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하고 국민의 이익과 입장에 맞춘 재분류 논의결과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위원회 구성부터 의약품 재분류 대상 선정과 논의과정,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의약품 전면 재분류 추진과 상시적 재분류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간의 의약품 재분류 논의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번에 재분류 결정된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번에 분류 및 재분류 결정된 일부 의약품의 경우에는 안전성과 효능에 의한 의약학적 적정성에 비춰 보았을 때 과학성이나 전문성에 충실하게 부합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 결정한 4개 품목 중 3개 품목의 경우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도 전문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재분류 결정을 퇴색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사후음급피임약의 전환결정은 사회적 합의에 따르겠다고 결정을 회피한것은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고 재분류의 방향에 혼선을 초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경실련은 “앞으로 의약품의 전면 재분류가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편익 증대와 의료비용을 경감시키고 의사의 처방행태 및 소비자의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를 목표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일 의약품 재분류를 위해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모든 의약품에 대한 전면 재분류를 추진하고 과학적 분류기준 마련 및 상시분류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단체가 재분류 신청한 17개 품목 중 4개 품목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2개 품목을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