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감소 뿐만 아니라 흡연 불평등도 완화해야 한다
흡연 감소 뿐만 아니라 흡연 불평등도 완화해야 한다
담뱃값 인상의 정책 고려 사항에 대한 검토와 제안
  • 정리/노영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8.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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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소장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이슈페이퍼를 <시민건강이슈 - 담뱃값 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의 이름으로 발표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흡연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흡연률 감소’ 뿐만 아니라 ‘흡연불평등 완화’를 위한 목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 근거를 살펴보고 시비를 가려보고자 했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 연구소는 3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쟁점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1)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여성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남녀 모두 흡연율에서 뚜렷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 기존의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해 살펴보면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흡연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흡연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담뱃값 인상이 불평등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한국 담배값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지만, 담배가격과 흡연율에는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별 담배 가격과 흡연율 사이의 관계를 담뱃값 인상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 담배부담금을 이용해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잘 활용해야 담뱃값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키고 소득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연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전체 건강증진기금 중 2%에 불과한 실정이며, 용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기금의 취지와 상관없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연구소는 ▲담배규제 정책은 흡연율 감소 뿐만 아니라 흡연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담배값 인상과 같은 ‘가격 정책’은 물론, 경고문구 강화, 광고금지 등 ‘비가격 정책’을 모두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고, ▲담뱃값 인상은 흡연 감소에 긍정적이기는 하나, 이는 건강증진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전제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습니다. (끝)

※ 이 보고서의 전문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홈페이지(http://health.re.kr) 자료마당 - 문서자료실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시민건강증진연구에서 보내온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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