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오는 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등급판정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해 1월부터 장애인등급심사제도의 대상이 확대되고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판정기준의 신뢰성을 제고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과 달리 장애인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개선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최측은 “전체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43%나 되지만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을 하거나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서비스 수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수급자격의 중증장애인 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최측은 토론회를 통해 복잡한 심사와 고비용의 자부담, 중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하향되는 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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