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헬스코리아뉴스】정부의 예상과 달리 올해 건강보험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건강보험료를 6.4% 인상하기로 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 추산에 따르면 올해도 당기적자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을 것으로 나타난 것. 

이는 복지부가 그간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던 6세 미만 입원아동에게 본인부담금 10%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축소할 경우 올해는 건보재정의 당기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결과와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 건강보험료 6.4% 인상하면 지난해에 비해 13.4%(3조3924억 원) 증가한 28조662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출 규모가 28조919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올해 또 2578억 원의 당기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건보재정 당기적자는 2847억 원이었다

그러나 건보재정 누적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추계결과, 올해부터 건강보험체계로 편입되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보험급여비의 일부를 지난해 누적수지 8951억 원 중에서 대체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올해 누적수지는 6373억 원 가량으로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역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임시처방에 지나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배병환기자

배병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